요소수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전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메스를 꺼내들었다. 대전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요소수 매점매석,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 특별 점검에 나섰다. 우리나라에 요소수 원료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자 요소수 물류대란이 일어났다. 디젤차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요소수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요소수 품귀사태를 악용한 범죄마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골탕을 먹기 일쑤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 180만ℓ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거점주유소가 없는 지역의 운전자들은 고충이 더 크다. 주유소에 들렀다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허탕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겐 생계가 걸린 사안이다. 요소수 사태가 불거진 지 꼭 한 달이 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불과 일주일 만에 매점매석을 포함해 147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불법유통 행위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가름 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 채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며칠 전 세관 신고 없이 약 4t가량의 요소수를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불법유통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요소수 대란을 교훈삼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중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수입한 품목 1만2586개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에 이른다. 이중 850개 품목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 어느 품목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선제적 대응이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