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잡한 교육정책…공감과 신뢰가 우선

사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24년도 늘봄학교 추진 방향과 대책을 공개했다. 2024.2.5 사진=연합뉴스.

지역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정부를 통해 쏟아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정책들 때문이다. 정부는 유·초등에서 시작해 중·고등까지 공교육 전반에 걸쳐 수술대에 올리는 모양새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다. 심지어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총선용이냐고 묻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이제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숙려기간을 충분히 마련해 그 정책을 수행하는 자들과의 공감과 신뢰를 쌓아야 하지만 최근 교육정책은 너무 조급해 보여 깊이가 없는 모습이다. 조급하면 실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정책들을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쏟아내고 있다. 빈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늘봄학교만 봐도 그렇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국 초등교원 90% 이상이 늘봄학교 전면 도입 물음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늘봄학교가 나쁜 정책,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안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반대 목소리일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공감의 영역 부분이다. 공감의 출발은 자신의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일선 교원들은 교권실추, 학교폭력 대처문제, 교육 외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들의 시급한 해결을 원한다. 그것이 현재 교육정책의 1순위 해결과제라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들은 완벽한 해결이 아닌 정부와 교육부가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다.

지난해 교육계에는 큰 사건이 있었다. 더이상 무너지는 교권을 볼 수 없다고 전국민이 분노했던 그 사건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여전히 치유는 더디다고, 힘겹다고 교육현장은 호소한다. 교육현장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력을 회복하려고 노력중이지만 여의치 않음을 답답해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교육정책 중요하다. 하지만 그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공감 교육정책이 먼저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