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나선 교육부… 대학 ‘무전공 선발’ 의무화 대신 가산점

대학혁신지원·국립대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올해 무학과 입학 비율 충족땐 재정지원 확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개요. 교육부 자료 발췌

대학 강의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에 도입하려던 무학과·무전공 입학 확대를 대학 선택으로 한 발 물러났다.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두 사업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율 혁신에 나서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전국 117교 대상 8852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이 37개교에 5722억원이다.

평균적으로 사립대, 국립대 법인 한 곳당 38억원, 국립대는 93억원씩 지원받는 셈이다.

이번 두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일정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무학과 입학 비율을 충족할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신입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한 대학에 재정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올초 교육부가 검토했던 ‘인센티브’가 아니라 ‘가산점’이다.

대학이 따르지 않는다고 재정 지원이 사라지지는 않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무학과 입학을 넓히겠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대학의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의 완급 조절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은 평가에서 최고 S(95점 이상)부터 최저 C(80점 미만)까지 등급을 부여받는데, 이때 무학과 선발 가산점이 최대 10점에 이른다.

2025학년도 전체 정원에서 국립대는 25% 이상, 수도권 사립대는 20% 이상을 단과대학 단위로 광역 모집하고, 동시에 10% 이상을 완전 개방 무학과로 선발하면 가산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무학과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의료와 사범계열은 제외되며, 예체능과 종교, 희수·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은 대학 자체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다.

무학과 가산점은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외 비수도권 사립대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는 학생지원체계 구축과 교육고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 혁신을 평가해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