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정책토론회
“상법상 계약 위반 해당” 주장도 나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을 통한 차별이 지역언론과 전문매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 소멸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과 중앙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미디어 정책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면서 "다음 뉴스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에서 묵묵히 저널리즘의 책무를 다한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뉴스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 설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콘텐츠 제휴사(CP사)를 제외한 1000여개 제휴 매체가 사실상 뉴스 검색에서 배제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정필모 의원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다음의 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이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왜곡하고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언론계와 학계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콘텐츠 이용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검색에 허들(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언론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이 상법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검색 설정 기본값 변경은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의 조치는 해당 언론사들이 사실상 퇴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법률상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UN은 특별보고관 권고를 통해 ‘국가는 디지털 회사가 사법적 적법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고나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각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며 다음의 행위는 국제적 룰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소비하는 구독자 사이에서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권력이 됐다"면서 "미디어 생태계를 지원하기는 커녕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