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대폭 삭감… 대전 경제 위축 뻔하지만 해법 없다

[정부 R&D 예산 대폭 삭감]
출연연 25개 기관 중 16개 대전 위치
직접적으로 경제적 영향 받는 상황
지역경제 보호할 뾰족한 해법 없어
정부·지자체, 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강승구 기자]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삭감으로 지역 경제에도 여파가 미치면서 앞서 학계가 예견한 보고서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을 전망한 보고서로 경제계는 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산의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폭적인 R&D 예산 삭감은 장기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계가 대전의 연구 개발 역량을 활용해 기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R&D 예산 삭감 이슈가 경제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대전시 유성구에 밀집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연구 개발비 현황으로 봤을 때 2020년도 기준, 전국의 총연구개발비는 93조 717억원으로 경기(47조 451억원), 서울(14조 4320억원) ,대전은 8조 8737억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예산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에서도 2020년 대전은 전국에서 28.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연구개발비 규모가 대전이 상당수 차지하는 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풀이다.

보고서에서는 R&D 예산삭감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유발계수를 지역산업연관분석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대전에 발생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조 408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5878억원, 취업유발효과 3만 3533명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했다.

전문가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R&D 예산 삭감 이후 지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전은 소비도시라고 불릴 만큼 소비 업종이 많다. 대덕연구단지도 위치해 연구 인력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며 "연구인력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2차 3차로 파급돼 지역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복현 한밭대 명예교수는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없더라도 예비비로 지원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전시도 경제 사업비 중에 R&D와 연관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강승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