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특검·해임… 여야 강대강 대치

이재명 단식 속 檢 구속영장 청구 가시화… 체포 동의안 두고 여야 수 싸움 치열
이균용 인사청문회·채상병 특검·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등 대치 격화 전망
내년도 국정운영 청사진 그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상화 출구 못 찾아

17일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 앞에 의원들이 앉아 있다. 2023.9.17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심사까지 내년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려야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 강대강 대치로 정상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 2주를 훌쩍 념겼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속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곧 가시화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체포동안의안을 두고 여야 수 싸움이 치열하다. 여기에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상병 특검 등 충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전 정권 통계조작 의혹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까지 갈등 요소가 계속 추가되는 분위기다.

17일 기준 단식 18일째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양당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날 단식 후 처음으로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제안과 함께 단식 중단을 요청하긴 했지만 단식에 대한 여야 온도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됐을 경우 등장할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차가 확연하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표결 거부’와 ‘당론 부결’ 등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비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19~20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태세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친구’라는 점 때문에 여야의 방어와 공격 강도도 더 셀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특검 부분이다.

여당은 이미 채상병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병히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접는 대신 특검만큼은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민주당이 제출을 결의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새로운 ‘지뢰’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윤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실제 국민의힘은 해인건의안 제출 관련 의결이 나오자 ‘놀부 심보’, ‘화성인’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처럼 국회 정상화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전선만 확대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