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정책에 떠는 대학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RISE… 교육부는 ‘지자체 몫’ 강조

[“삐끗하면 존폐위기” 대학 정책 중대 분수령]
대학 행·재정적 권한 2025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
선정된 대학지원사업 유지 또는 연장 여부 ‘이목’
사업 연속성 보장·공유대학 승계 여부 가늠 못해
교육부, 자치단체 의지 따라 가능성 열렸단 입장
정치적 개입·전문성 등 우려 여전… 명확한 기준 必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지역 선정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학 지원사업을 대거 통합한 뒤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자 대학가에서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성과를 보인 부분은 승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이견이 없지만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이 자치단체의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데다가 특정 영역에 지원이 축소되거나 집중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하나로 통합돼 편성됐다.

이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로, 2025년부터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두고 기존 사업의 유지 또는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INC와 HiVE 등 지난해 사업에 선정돼 안착단계를 밟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한 데다가 2025년 이후로도 일부 사업 연장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이 신규로 추진되기 전 대학에 대한 최대 재정 지원사업으로 꼽혔던 LINC3.0에는 충청권 일반대 15개교, 전문대 7개교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1개교당 연간 최소 11억원에서 55억원까지 지원을 받아왔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한 뒤 단계평가를 통해 최대 2027년까지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전문대를 대상으로 추진된 HiVE의 경우 충청권에서 3개 연합체(대학·자치단체)가 선정돼 내년까지 연합체당 15억원 가량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 대전·세종·충남 24개 대학 등이 참여해 초광역형으로 추진된 RIS사업은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내년까지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 뒤 평가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2025년부터 자치단체 주도로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 사업들의 연속성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RIS의 경우 초광역형 협력 관계에 대한 유지 여부와 24개교의 공유대학 승계 여부 등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각 자치단체는 RISE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할 당시 각 사업의 승계 여부를 두고 성과를 살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HiVE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지만 RISE체계가 시행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대학가 여론이다.

지역 대학가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간 사업들을 통해 이뤄낸 성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치단체의 몫’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한 대학 사업단 관계자는 "예산을 통합해 받게 되면 완전히 새 판을 짜 기존 사업의 미선정 대학에도 고르게 지원이 이뤄지게 될지, 성과를 일궈냈던 대학에 더욱 지원을 두텁게 해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정치적 개입이나 전문성 등 우려도 여전하다. 초기엔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나 중단기적으론 자칫 자치단체 관점의 전략산업 등에 치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