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논란에 충청권 메가시티·행정구역 통합 재부상

[시리즈] 뜨거운 감자, 행정구역통합은?
<글 싣는 순서>
上. 행정구역 통합이란
中. 행정구역 통합 장단점
下. 정치적목적보다 당위성부터 확보해야

上. 행정구역 통합이란
인구감소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고조 분위기
2008년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다소 즉흥적인 제시였음에도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같은 여권 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크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미 비대화된 서울보다는 충청권의 메가시티 혹은 행정구역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급기야 대전·세종 통합, 대전·옥천 통합 등 국지전으로까지 확대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행정구역 통합의 정의와 역사, 장·단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다. 유사이래로 행정구역은 항상 변화해 왔다. 행정구역 변경의 필요성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더욱 커졌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시절 산과 하천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도보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행정력이 전달될 수 있는 지점까지가 행정구역의 기준이 됐다. 다양한 교통수단과 통신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자연환경과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행정구역의 기준이 되기 어려워졌다. 특히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후 제1차 행정구역 개편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앞두고 진행됐다. 도시와 농촌을 합친다는 의미로 도농통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각 도에서 생활권이 같거나 역사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추진됐다. 각 도에서 47개 시, 43개 군이 대상이 됐다.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통합이 확정됐으며 전국에서 33개 시, 32개 군이 폐지되고 33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탄생했다.

가운데에 시가 위치하고 군이 둘러쌌던 일본식 행정구역을 따른 도넛 형태의 시·군이 이 당시 대부분 통합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의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원군이, 충남에서는 천안시와 천안군, 온양시와 아산군, 공주시와 공주군, 서산시와 서산군,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쳐졌다. 청주시와 청원군도 통합 대상이었지만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3년 뒤 1998년 전남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이 통합됐다.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의 통합은 주민주도로 이뤄졌고, 여수시의 양보로 통합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08년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2009년 8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에 속도를 냈다. 같은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았던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마산·창원·진해 등 6개 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 경남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져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다. 청주·청원은 청원군의회의 반대 의결로 통합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의 통합은 청주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한 후 당선됐다. 곧 바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구성됐고 2012년 청원군은 주민투표, 청주시는 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이 확정됐다.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폐지되고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주도형 통합으로 청주시가 출범한다.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