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부산·광주경실련 “김포 서울 편입 논의 중단하라”

정치권 ‘메가 서울’ 구상 균형발전 역행 지적

경실련 로고. 사진=경실련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대구·부산·광주경실련은 7일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 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적절한 논의 과정도 없이 추진되는 주장으로 이는 ‘선거용 정책’이며 지방화와 분권 정책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정치의 간섭이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의 국제 대도시 경쟁력이 없는 것은 면적이 작아서가 아니라 지나친 과밀 개발과 전 분야에 걸친 과도한 집중에 따라 과밀 개발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서울시민들의 생활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김포 땅을 확보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선거 매표를 위해 급조된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비수도권 광역경실련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 중단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단체는 “(공공기관 지역 이전 시즌2)는 서울이라는 일극 중심의 개발이 진행돼 그 기능이 이미 포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확장하기보다는 분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가 미래를 위해 이미 행정과 정치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포 등 인근 지역을 무리하게 편입시켜 확장하려는 것은 국민 다수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을 왜곡하고 자치분권이라는 명제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