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구정책 총괄 전담부서 신설 필요

인구 증가 지역발전 선행 중요성 반영
관련정책 추진 일관성·효율성 등 고려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인구 문제가 지역발전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청주시에 인구정책을 총괄·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이탈 등 인구 관련 현안 문제는 지역 성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구 관련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 등 여러 행정 분야가 복합적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인구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안에 따라 나뉘어 있으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도 기획행정실을 비롯해 경제교통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청년정책담당관 등 각 실·국·담당관 별로 인구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

청주시는 2014년 청주·청원통합을 기점으로 인구 10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각 부서마다 부서 입장을 우선한 정책에 치중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종합정책 마련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인구정책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보니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정책보다는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는 사례들이 많았다.

민선 6기 청주시가 2016년 마련해 추진한 ‘100만 인구 추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 100만 달성 시기를 2020년으로 설정했으나 2020년 실제 인구수는 84만 5000명에 불과했다.

민선 7기 들어 청주시는 인구 유입의 한계를 인정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 다각적인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등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 8기 청주시는 경제정책에 무게를 둔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인구 유입에 주력하면서 인구 100만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수정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시책 발굴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처럼 인구정책의 일관성·현실성 결여는 총괄적인 인구정책을 담당할 과 단위 전담부서 없이 각 실·국별로 업무가 분산돼 효율적인 협력행정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시 인구 추이를 보면 2014년 83만 1500명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20년 84만 5000명으로 84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말 현재 85만 2189명으로 10년 동안 각종 관련 시책 추진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최소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특례시 승격을 위해서도 인구 증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주시가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