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부상한 대전시와 금산군간 행정구역 통합

사설

금산군의회는 16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금산군

충남 금산군과 대전시간 통합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금산군의회가 16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시와 금산군 통합을 골자로 하는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다. 이와 관련 박범인 금산군수는 최근 기자간담회서 "양 시·군의 통합논의는 군민의견 결론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내비친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시가 먼저 주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전적으로 금산군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

금산군의회가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자는 청치권의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참에 금산군도 대전시와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군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 금산군의회가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려하는 이유는 건의안에 잘 적시돼 있다. 금산군은 대전시와 접한 농촌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분을 대전시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지역인 것이다.

금산군과 대전시간 통합논의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자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이어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청원 통합과정에서 보듯 시·군간 통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부터 통합을 추진했지만 세 차례나 무산되는 진통을 겪다 결국 4수 끝에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에 이른다. 여기에는 시·군 통합에 찬성한다는 주민 투표결과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

금산군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주민의견 수렴이야말로 통합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채택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금산군과 대전시간 통합 추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