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원자력 안전대책 '도마위'

시민안전실 재해 대응체계 점검
사용후 핵연료 처리안 집중 질의
경제과학국 대전사랑카드 운영 실적
복지수혜계층 낮은 지원금액 지적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전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장면.대전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9일, 감사장에선 ‘원자력 안전대책’과 옛 온통대전인 ‘대전사랑카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행정자치위 소관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지진, 원자력안전, 수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대전시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현재 대전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약 4.27t이 보관돼 있으나 당초 계획된 폐기물 이송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반출 작업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조원휘 의원(민주당·유성구3)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폐기물 보관 현황, 처리 계획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진, 수해 피해 등에 대한 대비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올해 추진된 물막이판 설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 차원의 규격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지진대피 요령 및 체계적인 옥외대피소 홍보 및 관리 시스템 필요성이 강조됐다.

산업건설위 소관 경제과학국 감사에서는 올해부터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캐시백 집중으로 방침을 정한 옛 온통대전 ‘대전사랑카드’의 운영 실적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는 ‘대전사랑카드’의 복지수혜계층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지원금액도 약 4억원 수준에 그쳐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대윤 의원(민주당·유성구2)은 “올해 편성된 약 290억 원 중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것이 약 40억 원에 불과하고 이중 복지대상자에게 돌아간 것은 4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균특회계로 받은 국비 83억 원도 다 집행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 정책 추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꼬집었다.

또 직업계고 졸업생의 유출 문제,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문제 등 감사 과정에서 다뤄며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취업매칭 활성화, 지역 기업 브랜드 가치를 위한 홍보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이에 대해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지역의 기업을 알려져 기압과 대전에 있는 인재들이 적절히 매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올해 시범운영을 된 초등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부실행정이 지적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쪽방촌 거주민에 복지정책 추진 현황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