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순 대전 지역화폐 내년도 운용 방향은

사설

대전사랑카드. 대전시 제공.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대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가 내년도에 어떻게 운용될지 주목된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예산 3000억원이 새해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다. 지역화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예산 조율로 막판에 살아났다. 대전시는 국비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참에 지역화폐를 없애거나 축소하려던 계획에 돌발변수가 생긴 셈이다.

대전시에 지역화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비가 책정되면 대전시로서는 반납하거나, 국비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해 지역화폐를 유지해야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민선 8기 들어 시의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취임 전부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한다.

시는 올해 국비 83억원을 포함해 290억5000만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보아 무려 200억원 가량은 미사용 될 전망이다. 국비 83억원 가운데 60억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인 캐시백 조정으로 이용률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은 10%에서 5%로, 다시 3%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월 충전한도액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고, 이마저도 기간을 한정했다.

민주당은 "국비를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시가 지역화폐 고사 정책을 펼친다"고 비난한다. 여기에는 내년도 시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깔려있다. 시는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도 경청해야한다. 행정안정부의 지침 또한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지역화폐 유지, 축소, 중단의 선택지를 놓고 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