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진·중복사업 걸러낸 청주시… 2599억 세출구조조정

정책사업 2321억·경상비 128억·지방보조금사업 150억 … 강도 높은 성과중심 구조조정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와 재난안전을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민선 8기 정책사업 세출수요는 9554억원이지만 경기침체 및 내국세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돼 2023년 본예산(일반회계) 기준 2013억원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세입감소 대비 재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2024년 본예산 재정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했다. 1단계로 청주시 각 실·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사업을 재검토했으며, 2단계로 청주시 예산과가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진 사업, 연례반복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23년 정책사업 1746건에 대해 청주시 실·국별로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일몰 62건(44억원), 축소 677건(953억원), 통폐합 28건(12억원) 등 1009억원을 구조조정 했다. 이어진 예산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1312억원을 조정해 총 2321억원을 세출구조조정 했다.

또 경상적 경비 128억원을 감축했으며, 저성과 및 중복 등 지방보조금사업 150억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요 축소 및 일몰 예산은 사무관리비 63억원,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 출장여비 14억원, 일반운영비 75억원, 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3억 8000만원, 행사추진 및 지원비 1억 4000만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126억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2억 4000만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원,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26억원, 공간정보 고도화 2억 9000만원 등이다.

시는 경제활성화와 재난안전을 위한 분야에는 예산을 신규 및 확대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청주사랑상품권보전금, 청주페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시스템 구축, 청주사랑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주차시설확대 조성비, 수요응답형(DRT) 공영버스지원 등이 있다.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석화 2 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게이트펌프 예비전선로 신설, 리미트 스위치 개도 발신기설치 사업, 환희교 보수보강공사, 가중 소하천 정비사업,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노후배수펌프 교체 사업, 신봉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증설 사업, 안전관리 구축 등이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조치하라"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절하게 재정을 투입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