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학교 개방 늘리려는 정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
학교에 학생·주민 이용하는 시설 설치
교육현장선 안전대책 실효성 논란 지속

토요일인 5일 오전 대전의 한 중학교 교문이 열려있다. 이 학교는 평일 방과 후, 주말에는 외부인의 교내 주차와 체육시설 이용 등이 자유로워 주민들의 왕래가 잦다. 2023.8.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의 학교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학교시설을 늘려갈 계획인데, 이에 따른 안전대책은 필수 요소가 아닌 10점짜리 평가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40개교씩 5년간 200개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교육·돌봄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공모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선정 학교가 발표될 예정이며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약 등을 맺고 도전한 상태다.

교육부가 사업 추진에 앞서 진행한 의견수렴에선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권·학습권 침해 우려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다.

이에 교육부는 초기 계획에서 범죄예방환경 설계로 학생과 주민을 분리하고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상시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안전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현행 체제에서 반복되고 있는 외부인 침입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 개방을 확대할 경우 피해가 더욱 늘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해당 사업의 평가 배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여부는 전체 평가 배점 130점(가산점 30점) 중 10점을 차지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타 부처 공모사업 연계 여부나 학교복합시설 미설치 또는 선도 지역 등에 대해 각각 가산점 10점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낮은 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며 "실제 학생과 주민의 동선을 분리해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각 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원론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최근 대전 고교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관리 대장 작성과 신분 확인, 방문증 교부 등 기존 가이드라인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부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교권 보호·강화 방안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전교총 관계자는 "메뉴얼 수준에 그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흉기나 인화성 물질을 소유했는지 여부까지 살필 수 있는 사법적인 권한을 주도록 법제화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