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민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 더 늘린다

교육부, 올해 40곳 선정 사업비 50% 지원
지난해 충청권 5곳… 추가 선정 여부 관심
흉기난동 등 일각선 학교시설 개방 우려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충청권선 5개교가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추가될 지 관심이 모인다.

기존엔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연계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20%~50%) 됐으나 올해부턴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로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해소 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저출생, 지역소멸 해결에 기여하도록 지역민과 함께 학교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39개교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충청권에선 충남중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학교 인근 설치)과 충북 충주 삼원초(수영장·돌봄교실·평생교육시설·공영주차장), 충남 서산 인지초 복합문화센터(수영장·체육관), 천안제일고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체육관·평생교육시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40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학교개방 정책에 의문을 품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대전 한 고교에서는 20대 남성이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파장이 일었고,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 개방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설계 단계부터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하고 주민의 이용시간을 분리하거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구상 중이지만 실제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용절차의 투명성,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성, 사용 과정에서의 책임성이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이에 한 대전지역 교사는 “지난해 교사피습사건을 겪은 대전은 학교 개방 정책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는 물론이며 안전관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