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다각적 세입 확충으로 재정 체질 개선해야

사설

세종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가 급격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 전략 마련에 나섰다. 공동주택 입주물량 급감과 장기 경기침체가 겹치며 취득세·지방소득세가 동시에 줄어든 것이 직격탄이 됐다. 지방세 징수액은 2021년 8771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는 6800억 원대에 머물렀다. 취득세는 같은 기간 3338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1655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역시 기업 실적 악화와 민간소득 감소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현 추세라면 내년 지방세 세입은 올해보다 300~500억 원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의존이 높았던 세입구조는 경기 변동과 공급 사이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금리·저성장 흐름까지 겹치면서 세입 여건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도시 성장 단계에 맞는 세입·세출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시는 단기적으로 스마트국가산단 기업 유치와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로 세입을 보완하고, 중기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AI·데이터·바이오·정보보호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세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입 확충 전략은 단일 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도 보다 정교해야 한다. 시가 추진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요구,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율 확대 요구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크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을 중층제 기준으로 평가해 재정수요를 축소하는 현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이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교부세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세종시 세입 기반 약화는 구조적 문제의 신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재정 체질 개선이다. 산업·문화·행정 기능을 아우르는 균형적 전략을 바탕으로 세입원을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병행할 때 재정 안정성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