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공감한다면 로드맵 내놔라

사설

대덕구청사 [대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대덕구단체장협의회가 어제 대덕구청에서 대덕세무서(가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놨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전에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대덕구단체장협의회 이날 건의문은 세무서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 들어서는 세무서는 대덕구 관내에 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의 세무서 신설 명분은 차고 넘친다.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인원, 지역 내 총생산, 세무 수요증가와 같은 여러 지표가 말해준다. 먼저 대전은 시세(市勢)가 비슷한 광주나, 대구보다 세무서가 적다. 광주에는 세무서가 4개, 대구에는 5개가 있지만 대전에는 단 3개뿐이다. 대전세무서가 동·중구, 서대전세무서가 서구, 북대전세무서가 유성·대덕구를 관할하고 있다. 문제는 북대전세무서가 대전 전체 징수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세정수요가 분포해 있다.

한 세무서에 이렇게 많은 징수액이 편중되면 여러모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 죽동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세무서와 멀리 떨어져 사는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세무서를 이용할 경우 2~3시간이나 걸린다고 한다. 대전지역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1587명이나 된다. 광주 1226명, 대구 1208명과 비교된다. 북대전세무서의 세수는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다. 여기에 걸 맞는 세무행정을 구축해야 마땅하다.

일각에서 세무서가 많으면 세무조사가 강화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무서 신설은 조세정의와 납세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세무조사 강화와는 결부 지을 수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임 국세청장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에 공감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겠다. 건의문 발표를 계기로 세무서 신설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 주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