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전지역 세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3곳의 세무서 외에 제4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지역은 한동안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두 개의 세무서만이 운영되다가 지난 2014년 어렵게 북대전세무서를 신설해 현재 3개의 세무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제규모와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 3개 세무서 만으로는 세정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전의 지역내총생산(2023년 기준)은 54조원으로 전년대비 3.6% 성장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납세인원은 2019년 178만 5000여명에서 2023년 229만 6000여명으로 무려 28.6% 급증했다.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지역내총생산과 세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대전의 세정 수요 증가는 눈에 띄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무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1587명으로 광주 1226명, 대구 1208명과 비교해도 그 수가 눈에 띄게 많다. 특히 2014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원에 달하고 직원 1인당 세수도 258억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해당한다. 세정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면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성실납세자들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지역간 세정 격차도 커지게 된다.
단순히 인구만 감안해도 서울지역 세무서가 28개소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4세무서 신설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가 4개의 세무서를 운영하고 있고 대구는 5개의 세무서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이 2019년부터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조직 운영 기조의 영향을 받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확대되는 세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간 세정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 제4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