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공약 이행률 83%?…알고보면 ‘속빈 강정’

대형투자·정부지원사업 대부분 공회전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정상 추진’ 분류
난이도 관점서 평균치 올린 ‘착시현상’

주간업무보고 주재하는 이범석 청주시장[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의 민선 8기 3년차 공약이행률이 80%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대형투자사업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업 등은 대부분 공회전만 거듭, ‘속빈 강정’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청주시는 19일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 종합보고회를 개최, 이 시장이 공약한 88개 과제 이행률이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확충사업 완료, 무심천·미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통한 환경정비 및 시민 여가 공간 확충,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청주시청 신청사 착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시장의 공약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별다른 재정 투자없이 시 차원의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반면 민간투자유치 등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대형투자사업이나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은 대부분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어 공약 이행의 질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시장의 역점공약인 ‘오송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총사업비 6923억원을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부담하는 사업임에도 시장 공약사업에 포함한 것도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송읍 일원에 600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2026년까지 조성계획인 웰빙치유형 테마파크는 이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3년 내내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사업예정부지가 관련법령상 규제지역이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사업 타당성도 부족해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오창읍 일원에 30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하겠다는 농촌체험형 생명팜랜드 역시 민자유치 난항 등으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200억원이 소요되는 50병상 규모의 장애인재활병원 설립 사업도 2026년 개원 계획이지만, 권역재활병원 지정이 필요한 데다 충북도와 사업비·운영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 공약사업임에도 정부와 충북도의 지원이 전제되는 사실상 ‘충북도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역시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데다,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시장 취임 이전부터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행정 협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시장 공약사업에 포함해 60% 이행률로 발표한 것 자체가 논란이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투자가 요구돼 지난 20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자 유치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원점에 머물고 있다.

특히 5년마다 설정되는 정부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보면 2010년과 2016년엔 오송역이 포함됐으나, 2021년 계획에서 배제되면서 민자유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시는 관련 용역 추진 등을 앞세워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공약 이행률을 78%로 설정, 이행률 부풀리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사업도 에어로폴리스 분양 저조와 네오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오창4산단)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따른 소송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분양금 회수를 통해 3지구 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시가 1·2지구에 투자한 527억원 대비 회수금은 43억원에 불과하다.

청주공항 인프라 확장을 위해 228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으나, 공항 인프라 확장은 정부사업으로 이 시장 공약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의 ‘난이도’ 낮은 공약 이행률 상승을 통해 평균 이행률 수치만 올린 공약 이행률 ‘착시효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