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시장, 지역발전 논리로 매각 강행
국정원 부지 활용 등 유사 사례 심사숙고
상임위 부결에도 본회의 직권상정 믿는 듯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무상사용 기한이 1년이나 남은 시점에 민간매각을 서두르는 배경을 두고 논란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탁상감정가 1200억원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한 재원으로 시민 편의 증진사업에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복합시설로 조성되면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일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이 시장은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5일 김현기 시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제출되면 같은 당(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지원을 통해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시 안팎에선 이 시장이 재원 활용 가치가 높은 다른 공유재산도 적지 않은 데, 유독 시외버스터미널만 서둘러 매각하려는 데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누락이나 여론 수렴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이 시장의 공유재산 관리 기조대로라면 20년이 넘도록 개발계획만 무성한 옛 국정원 충북지부 부지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지난 1997년 국정원으로부터 매입 후 개발계획만 여러 차례 변경하며 예산만 낭비하고도, 지난 7월 원점으로 돌아가 민·관 공동개발을 하겠다며 또 2억 4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민·관 공동개발 특성상 수익성은 물론 운영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입지적 이점 등을 감안하면 민간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매각을 통해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농지구 공한지 개발사업 역시 과도한 공공기여 조건 때문에 두 차례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는 등 민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 곳도 민간 매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재원 마련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난 2023년 6월 무상사용기한이 종료된 명암타워는 활용방안 논란 끝에 13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나, 내년 1월 무상사용기한이 끝나는 명암보트장은 이와 별개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개발할 방침이다.
매각을 통해 같은 공간에 위치한 시설물을 연계해 복합개발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에서 유리함에도 별도로 하는 것은 행·재정적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2028년 8월까지 무상사용기한이 남았음에도 허가를 조기 취소한 뒤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개발키로 한 대현지하상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에 적용된 논리와는 배치된다.
물론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논리를 적용하면 관련 규정과 법령에 맞는 행정절차를 통해 매각, 재원 마련과 민간에 의한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재원 마련 가치나 입지적 이점 등을 갖고 있음에도 활용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다른 공유재산은 외면한 채 유독 시외버스터미널만 서둘러 매각하려는 것은 일관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효율적 활용 면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더욱이 같은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청주고속터미널의 경우 무상사용기한 종료 3개월 전에 매각 계획을 추진한 것과 달리,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민간 매각을 서두르는 배경을 두고 논란과 의혹만 야기하며 이 시장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옥죄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