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 시범지역, 정책 공유·공동 대응 위한 협력회의 열어
지방소멸 대응·농촌 미래전환 전략 제시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적 협력체계를 선도하며 농촌정책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청양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천군 △정선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 등 7개 군이 참석한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주관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지역지원사업이 아닌 농촌 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업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청양군이 회의를 기획·주관해 전국 시범지역 간 연대를 이끌어내며 정책 혁신의 중심 역할을 공고히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방소멸 대응 공동 전략 △지역 특화모델 발굴 경험 공유 △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조 설계 △돌봄·복지·경제 연계방안 등 시범지역이 직면한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운영 전략이 논의됐다.
7개 자치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의 생존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전환점”이라며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지난 7일과 17일 김돈곤 군수를 포함한 6개 시범지역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해 농해수위, 예결특위, 여야 대표실 등을 찾아 국비 비율 상향·지방비 부담 완화를 공동 요청했다.
이번 청양군 협력회의는 이러한 중앙–지방 소통의 후속 조치이자 향후 국가 정책 협상에서 시범지역 전체의 공동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을 정면 돌파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핵심정책”이라며 “청양군이 중심에서 7개 군의 협력과 혁신을 묶어내고,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특성에 맞춘 모델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소비 → 소득 → 일자리 → 복지 → 돌봄으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청양군은 다음과 같은 혁신 모델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중심 소비순환 구조 설계 △지역화폐 사용 제한 업종 정비로 지역경제 순도 제고 △돌봄·생활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 △마을·공동체 기반 확장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등 이러한 청양의 정책 설계는 향후 국가 정책모델 구축의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청양군은 시범지역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정책 허브 역할을 맡게 됐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향후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대전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이 먼저 움직이고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소득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