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양 ‘15만원 기본소득’에 인구는 늘었는데

사설

청양군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청양군이 7년 연속 인구 감소 추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청양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결정된 이후 외부 전입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만 9078명이었던 지역 인구는 지난 12일 2만 9482명으로 한 달 반 사이에 404명이 증가했다. 전출자와 자연감소 인구를 감안한다면 순수 전입 인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 국정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충남 청양은 전국 7개 시범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이나 어업·임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농어업인 수당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사업대상지 농어촌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조건 없이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는 이번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당장 청양군은 내년부터 지급해야 할 지역사랑상품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청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버거워 보인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내 다른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금 풀기’로 인한 일시적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문화·교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 현금 15만원이 지역 일자리를 만들거나 정주여건을 개선해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청양군의 인구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