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향력이 큰 영·호남 비중 커
충청 중하위권… 4곳 총액 경북 수준
수도권과 거리반영 차등배분시 심화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특정지역에 편중된 ‘불균형 회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증액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은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예산 규모는 2005년 신설 당시 5조 4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기준 11조 7000억원으로 20년 간 두 배 정도 증액됐다.
이 중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되는 지역자율계정 규모는 현재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세부 계정으로 나뉜다.
문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영·호남지역에 편중돼 배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자체별 재원 배분 규모를 공개하지 않지만, 국회나 일선 지자체 연구원 등의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배분 규모가 파악된다.
충남연구원이 2008~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단체별 배분액을 분석한 결과, 경남·북과 전남·북 등 영호남 지역 4개 지자체의 배분액이 가장 컸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4~2016년 3년간 배분액을 보면, 2014년엔 전남이 1조 5333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조 3777억 2800만원, 경남 1조 7811억원, 전북 8898억 6400만원으로 영·호남 4개 광역단체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2015년 역시 경북 1조 5924억 8400만원, 전남 1조 5443억 3200만원, 경남 1조 1543억 5900만원, 전북 9452억 8100만원으로 편중돼 있다.
2016년에도 경북 1조 7688억 8300만원, 전남 1조 6093억 6300만원, 경남 1조 1692억 700만원, 전북 9319억 2000만원 등으로 별다른 순위 변화가 없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이들 지역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대전시는 2014년 1036억 8200만원, 2015년 1070억 5800만원, 2016년 1095억 59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는 291억 4200만원, 687억 8600만원, 829억 7200만원 수준이다. 충북도는 5583억 5100만원, 6106억 2000만원, 6527억 3900만원 등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중하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충남도는 8124억 4100만원, 8835억 5800만원, 8812억 9600만원 규모다.
2016년 기준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배분액을 모두 합해도 경북이나 전남 한 곳에 지원된 규모와 비슷한 수치다.
또 서울의 배분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2008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을 보면 무려 131.8%에 달하고,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2008년 6378억원에서 2016년 1조 820억 7100만원으로 69.6%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 지원 규모가 커졌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정지역 배분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수도권과 거리를 반영한 차등배분이 이뤄지면 이같은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균형발전 사업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해 균형있는 재정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