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구조·사라진 감시체계가 만든 空約…악순환 막을 제도 절실 [공약해부]

[충청권 광역의원 공약 해부]
지선, 투표율 낮고 정당영향력 커
후보자 전문성 등 충분히 검증 X
좋은 정치인 아닌 편한후보 선출
중앙 진출 디딤돌로 지방의회 이용
지방의회 내 공역관리 전담팀 신설
시민이 이행률 확인할 수 있어야

국회의원 배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사무엘·권오선·이석준·최광현 기자] ‘지역 정치의 최전선’등으로 불려온 지방 광역의회가 감시 체계 부재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낮은 공약 이행률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민선 8기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문을 연 충청권 광역의회 의원 역시 만 3년 이상 임기가 지났음에도 공약 이행 성적표에는 아쉬움이 묻어 나온다.

더욱이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검증·정보공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계에서는 지방의회 악순환의 뿌리를 선거 구조와 공천 시스템의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고 정당 영향력이 커,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당선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정당 공천 구조의 문제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당이 유권자 선택권을 넓히기보다 내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공천에 치우치면서 ‘좋은 정치인’이 아닌 ‘편한 후보’를 내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나 책임감 없이 중앙정치 진출의 디딤돌로 지방의회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선거 때마다 ‘깜깜이 투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공개 시스템의 부재 역시 지방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뿐 실제 공약 이행 실적이나 개별 의정활동, 윤리성·평판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공천 및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정보공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의원 자율보고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이행률보다 높게 부풀려지는 착시 현상이 있다"며 "지방의회 내에 공약관리 전담팀을 두고,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전-임기 중-임기 말 3단계 검증체계를 통해 공약의 현실성, 예산 가능성, 실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공약 이행률과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공천 심사 및 경선 과정에 직접 반영하고, 지방의회가 스스로 예산·공약 이행 과정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부 교수는 "광역의원이 지역의 리더라는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공허하다"며 "공천 기준 강화와 사회적 감시 체계 확립이 함께 갈 때만 지방정치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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