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대전연구원 실효성 등 갈등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행자위는 7일 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10건 중 9건이 조직 운영과 인력관리 문제였다”며 “행정의 뼈대가 되는 조직 관리가 흔들리는 것은 시정 신뢰도 전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과 설치 요건 위반 및 부서 명칭 부적정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미흡 △대외협력본부 설치 부적정 △정·현원 직렬 불일치 △정원 초과 인력 운영 부적정 △복수직급·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결원 보충 승인 절차 위반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받으며 개선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규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사례”라며 “기획조정실이 시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재발 방지책 등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파견 인력 복귀 과정에서 승인 시점이 어긋나는 등 일부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며 “법령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감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보조금 지원을 놓고 의원 간 의견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서구5)은 “대전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보조금의 가치평가와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비영리단체를 단순히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만 보면 안된다. 시청 공무원 못지않게 지역발전과 사업 완성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보조금은 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촉진 재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이 의원의 공격적인 질의가 이어지자 두 의원 간 언성이 높아지는 등 감사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와 법률에 근거한 20년 이상 운영 조직으로, 시민사회와 협업하는 공공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보조금 심의위의 유지 결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고 해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9월 분리된 대전연구원의 운영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병철 의원은 “연구원 분리 후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출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도시 단위 연구기관으로 위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대전연구원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2048그랜드플랜 용역 등 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타 지역 연구원 및 국책기관과 협력해 조기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