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이한영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형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행정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전시는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제도 정착에 앞서왔지만, 전담 인력과 조직이 부족해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광역 컨트롤타워 부재로 자치구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전시 전담조직 신설 및 광역 컨트롤타워 구축, 시·구 간 총괄·조정체계 강화 및 통합지원회의 활성화, 시비 투입을 통한 인력 확충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대전이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든 도시인 만큼 이제는 ‘일류도시대전’의 이름값에 걸맞게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통합돌봄행정을 완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 이상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체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있으나, 실제로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이나 서비스는 전무하다”며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만 운행 중이고, 와상장애인은 고가의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여러 지자체가 이미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울산시는 월 4회 4500원으로 병원 이동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민간 구급차를 연계한 병원이동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119 구급대를 활용한 무료 이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대전은 아직 와상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 외에도 민간 구급차 연계나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 서비스로 즉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와상장애인이 병원과 일상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전, 모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포용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화 의원“대전뷰티산업진흥원, 현장 중심 성과 기관 돼야”
박주화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이·미용 산업을 지역 성장 거점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뷰티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 서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돼 2026년 10월 도마동에 건립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뷰티 산업은 단순한 미용업이 아니라 관광·헬스케어와 연계된 복합산업”이라며 “대전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구호보다 현장의 불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이용 환경과 작업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규모 1인 영세 업체가 많은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미용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환기 및 정화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실습 기회 확대와 실무 역량 인증을 통한 현장 역량 강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뷰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서비스 사고, 폐업률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국 최초의 진흥원이라면 간판보다 역할, 지원보다 기준, 교육보다 현장이어야 한다”며 “대전이 뷰티산업의 표준을 만들어 가도록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