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로드맵 없는 이관 고수 태도에 의료계 불신多
일각선 공공의료 체계 강화위해 불가피하단 의견도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국립대학교 병원의 소관 부처 이동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병원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 반면,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면서다.
충남대병원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진은 현재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예산 계획과 법 개정에 포함될 지원 항목이 명확히 제시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7일부터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을 방문해 교수진의 의견을 듣고,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는 다르게, 의료계의 불신은 여전하다.
충남대병원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 정부가 부처 이동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관이 먼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간담회에서 향후 10년 로드맵 같은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선 이동 후 조치’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어 간극이 존재한다”며 “법과 예산에 담긴 실질적 보장 없는 정책 추진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관이 단순한 부처 변경이 아닌, 대학병원의 정체성을 좌우할 사안인 만큼,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가 핵심 기능인데, 이관 이후 진료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 교수들이 교육·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진료 비중이 높아져 일반 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낀 인력들이 빠져나가면, 장기적으로 병원의 진료 역량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복지부 이관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교육부 소관 체계에서는 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적 컨트롤이 어렵다”며 “복지부는 예산·인력 등 정책 도구를 갖추고 있고, 위기 대응 경험도 많아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의제가 ‘의료 불평등’ 문제인데,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려면 지역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허브가 돼야 한다”며 “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어 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체계에서 함께 움직여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 이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부 체계에서도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면 된다”며 “현재 반대 여론은 현 체제의 익숙함에 기댄 ‘기득권적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