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전국 9개 국립대병원 순회 간담회 진행
李 정부 국정과제서 출발…지역 필수의료 강화 핵심
의료계, 교육 및 연구역량 및 병원 자율성 악화 우려
복지부, 관리체계 통합 및 소통으로 현장 우려 해소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교육·연구 기능 약화와 복지부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7일 충남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을 순회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 및 복지부 이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두 부처와 병원장단이 직접 만나 포괄적 지원 방안과 우려 해소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일원화된 관리 체계 아래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프라 첨단화,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복지부가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앞서 충남대병원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이 82%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교수진이 반대의 뜻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의료계는 복지부 이관이 실현되면 병원이 공공진료 중심으로 재편되며,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불안정한 제도뿐만 아니라, 의정갈등 속에서 지켜본 복지부의 강압적 태도가 향후 국립대병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인력 배치나 예산 항목까지 세세히 개입하면 병원의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불만이 이전부터 제기돼 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관은 관리 체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며, 교육부·병원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방 국립대병원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병원(0.6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간호 인력의 2년 내 퇴사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민간병원과 같이 우수 인력을 고연봉으로 채용하는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 부처 이동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공백과 의료격차 해소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이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혼선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