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수사 중
수사인력 5명뿐, 보강 필요성 목소리도
무단열람, 추행 등 내부 기강 해이 비판
비상계엄 국회 봉쇄 지휘 논란도 도마 위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원정범죄 수사부터 경찰 내부 비위, 계엄사태 당시 경찰 간부의 책임 논란까지 쟁점이 잇따랐다.
충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27일 오후 열린 국감에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말의 무게만큼,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원정범죄 조직원 64명 중 45명을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피의자들이 ‘가구공장에서 일하러 왔다’며 입국 경위를 거짓 진술하고, 현지 조직 간부가 혐의 부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국내 폭력조직 및 마약 유통망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해외 조직의 윗선까지 추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수사인력이 5명에 불과해 피의자 규모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강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 역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최근 5년간 충남청 경찰공무원 징계건수가 13건에서 25건으로 늘었고, 특히 성비위와 품위손상 사건은 7배나 급증했다”며 조직 내 도덕성 추락을 지적했다.
실제 내부 전산망 무단 열람, 여경 대상 추행, 피의자 과잉 진압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모 의원은 “이건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이며, 리더십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반복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예산경찰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찰관 극단선택 사건을 거론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가해자 3명이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임 청장은 “경찰청과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3년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 지휘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던 임 청장에게 “헌법 77조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며 “공직자로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질책했다.
임 청장은 “당시 경황이 없어 법적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정춘생 의원은 “위법 지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로서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압박했고, 임 청장은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