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등 주요상임위 감사 시작
민주 대검 국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국힘 ‘검찰·사법개혁 위헌성’ 올릴 듯
부동산 대책·김현지 증인 채택도 화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사실상 국감 마지막 주인 이번주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주간의 각 상임위 감사장 곳곳에서 회의 운영 방식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주 종합감사 등은 물론 내달초까지 이어지는 겸임 상임위 국감까지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정감사가 정쟁만 있고 효능감은 ’제로‘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27일부터 3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법사위 등 주요상임위의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첫 날부터 정면충돌했던 법사위는 27일 대검찰청 국감 30일 종합감사에서 여야의 재충돌이 재현될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국감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 그동안 공세의 중심에 있던 쟁점들을 다시 한 번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감사에서도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으로 대상으로 사법개혁 이슈를 띄워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및 쿠팡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 국정 난맥상에 덮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압박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무위원회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모든 이슈를 덮어가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여론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 국감 역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부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에 야권의 공세가 다시 한 번 집중될 전망이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가 내달 대통령비서실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등을 위해 예정된 29일 전체회의도 파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등을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증인 채택에 선을 긋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과방위와 문체위, 외통위 등 종합감사에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최민희 위원장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 캄보디아 사태 정부 대응 등이 주요 쟁점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