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계룡대서 육군본부 국정감사 진행
일부 군 수뇌부만 가담, 육군 전체 비판은 안돼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육군의 공식적인 역사로 철저하게 기록할 것”이라며 쇄신을 약속했다.
김 총장대리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대리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사실만 정확히 기록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군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비상계엄 당시 그는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관으로 있었으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했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책임 있는 군 장성으로서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를 표했다.
김 총장대리는 ‘내란 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 육군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에는 소수의 군 수뇌부가 가담했을 뿐”이라고 육군 전체를 향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 불법 계엄’에 동조한 세력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자들까지 선별해내겠다고 국방위 위원 앞에서 약속했다.
그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이들을 적법하게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육군의 명예 회복과 구성원에 대한 치유가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장대리가 12·3 비상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거론한 데 대해,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가담자를 찾아 조치하겠다는 김 총장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국힘, 충남 서산·태안)은 “(비상계엄에) 공모했거나 의도적으로 알면서 한 것엔 문제를 삼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군인으로서 임무에 다한 것에도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억울한 군인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김 총장에게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 충청권 현안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 통합사관학교를 국방수도인 계룡 또는 인접지에 조성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황명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김 총장대리에게 제안했다.
또 황 위원은 군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시민 상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밖에 국감에선 군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사관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촉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육군의 부사관 충원율은 82.8%(정원 8만 7000명 중 현원 7만 2000명)으로, 전체 병력 충원율 91.5%(36만 5000명 정원에 33만 4000명 현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