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장 ‘대선개입’ 놓고 고성에 난장판
기재위·산자위, 등 관세협상 지연 책임 문제 공방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새 정부 첫 국정감사 첫 날인 13일 예상대로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주요 충돌 지점 1순위로 꼽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이석 불허를 놓고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기재위와 산자위 등에서는 관세협상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차지훈 유엔대사의 화상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내란청산’을, 야당은 ‘실정심판’을 이번 국정감사 주요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충돌을 예상했지만 이날 강도 높은 법사위 충돌은 예상을 뛰어넘는 ‘난장판’ 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기관장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고 야당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며 혼란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사전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뒤 이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뜨지 못했고 그대로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어떻게 대법원장을 감금하느냐”고 항의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모욕하지 말라. 지금 망신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며 반발했다.
특히 첫 질의자로 나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과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보이면서 분위기가 한층 가열되기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수라장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제외하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다 한 시간여 뒤 잠시 국감이 중지되자 자리를 떠났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화상 출석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쟁용’이라고 반발하며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인해 부담이 기업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두둔하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관세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열었지만 여당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한 이견으로 개의 1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