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감]
충청권 광역단체 3곳·주요기관 감사
대전 0시축제·행정통합 주요 쟁점
세종 행정수도 완성 주로 다뤄질 듯
충남 지천댐·공공기관 이전 집중조명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충청권 소재 정부 부처와 주요 광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첫 국정 감사의 막이 오른다.
특히 이번 국감에는 대전·세종·충남 등 3개 시도가 피감기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가 사무와 연계된 시·도정에 대한 점검 이외에 정치적 요소가 더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충청권 3개 광역단체와 함께 대덕단지 내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주요 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시, 27일 충남도에 대한 국감을 차례로 실시한다. 1반은 대전·충남, 2반은 세종 지역을 맡아 진행한다. 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영동옥천괴산보은) 의원 등이 1반에 포함됐다.
충청권 국감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번째 국감인 만큼 여야의 열띤 공방이 예상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규정하고,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상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미 통상·관세 협상 교착, 물가·금리 불안, 외교안보 리스크 확대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국감은 여야의 주요 전선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대전시는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이장우 시정의 핵심 사업인 0시 축제, 국가산단 조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세종시는 이번 국감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행복도시 건설 지연과 예산 확보 문제 등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충남도는 행정통합과 지천댐 건설 등이 핵심으로 평가된다.
김태흠 지사의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환경 훼손 등에 대한 논란, 공공기관 이전 지연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이번 국감 결과가 향후 선거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정쟁으로 치달을 경우 국감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견제 수단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야의 공방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