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독점 타파 중대선거구제 공감대 ↑
호남 진보·영남 보수 절대 우위 ‘부작용’
기초의원 선거 도입했지만 의석 독점해
"소수정당 기회 생기지만 독점 심화 위험"
지방의원 무용론 해소 위해선 교육 필수
[충청투데이 조사무엘·권오선 기자] 양당 독점 구조 타파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적지 않지만 도입 시 지역주의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정치권 밖에서는 단순한 제도 전환보단 설계 방식과 정당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소선거구제는 13대 총선에서 환원됐지만 승자독식 등 부작용이 지속되며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합친 제도 구상을 공식화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이를 지지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개편 논의가 반복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방안까지 검토됐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시행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호남에서는 진보 성향 거대 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갔고, 영남에서는 보수 성향의 거대 정당이 절대 우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주의 해소 효과보단 양당 독식 구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상황에 따라 소수정당 진출의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반대로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로 귀결될 위험성도 크다"며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돼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공천 시스템은 정당 지도부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권자가 체감하는 민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지역 정당의 역학구조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정당 차원의 의원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중대선거구제는 사표 방지와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지만 단순히 의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방의원 무용론을 해소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당이 공천 단계부터 후보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은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차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단순히 의석수 확대의 기회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과 의회 모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