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개헌안 마련하고 내년 4월 10일 국민투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제안…임기 단축 대통령은 예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유성갑) 의원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내년 총선과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원회의 100번째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여야에 제안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유지 또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모두 개헌이라는 근본적 조치없이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고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휴대폰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꾼다고 해도 운영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운영체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먹통일 뿐”이라면서 “현재 대통령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기득권 축소를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개헌안의 핵심 사항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특히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합의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결단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입장도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임기 단축을 결단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결단하면 어떨가 생각한다”면서 “지난 4일간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몰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나아가 개헌을 통한 근본적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양극화 해소와 다양성 확보, 지역의 독점적 정치 구조 해소,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광역별 혹은 권역별 최소의석수 할당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