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대상자도 취업률 40％
출소자 4명 중 1명 3년 안에 재범
생활고에 범죄 유혹 쉽게 노출
전문가 "일자리 제공 시스템 必"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의 출발점이 될 구직 앞에서 여전히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출소자의 취업은 재범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조직 부적응 등이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해 출소자 약 5만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약 5000명으로 10％수준에 불과하다.
취업을 하지 못한 출소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출소자 4명 중 1명은 3년 안에 재범으로 재수감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4개월간 숙식 지원을 제공하며 초기 정착을 돕고 있지만,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출소자의 취업률 역시 40％에 그치고 있다.
특히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 중 상당수가 건설 일용직과 같은 단기·불안정 고용에 내몰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시설 퇴소 후에 또다시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내몰려 다시 생계형 범죄로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호시설 퇴소를 두 달 앞둔 한 출소자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아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렵다"며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출소자들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반복된 실패 경험과 자존감 붕괴, 그리고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겹치면서 구직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출소자들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사회적 단절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조직 부적응, 서툰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복역 사실이 드러나면 채용이 끊기는 것은 물론 어렵게 취업해도 동료들에게 전과가 알려져 따돌림을 겪으며 직장을 떠나는 일이 어렵지 않게 찾아 볼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출소자들이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낙인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출소자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취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한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거의 1％대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한 이해와 포용으로 출소자를 이웃으로 맞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