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예산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PBS 폐지 대안책 전략연구사업 관심 "인건비 비중 논의중"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국가 R&D 35조원’ 시대를 앞두고 과기부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30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확정된 35조 3000억원 규모의 R&D 예산편성안을 설명하고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혁신본부는 기술주도성장과 연구생태계 회복을 기반으로 ‘진짜성장’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주도성장’,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한 △AI 전환 △전략기술 확보 △기초연구 고도화 등 10가지 핵심 분야 및 과제를 제시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내년도 정부예산 35조 3000억원은 R&D 예산 삭감 당시와 비교하면 9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며 “과거에 피폐해진 연구 생태계를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PBS 폐지의 대안으로 과기부가 추진 중인 ‘전략연구사업’의 추진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매년 종료되는 기존 PBS 사업의 예산이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출연연에 배분되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출연연 소속 연구원 A씨는 “올해 선정된 내년도 전략연구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낮아서 수탁사업처럼 인건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건비 해소에 문제가 있어왔다”며 “내년에는 인건비 비중에 대한 자율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보현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경우 기존의 정부수탁사업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획됐으나 진행과정에서 다른 지침이 나간 부분이 있다”이라며 “정부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의 생각을 듣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략사업 추진과 함께 출연연의 기존 정부수탁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기존의 정부수탁 과제가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전체 예산의 80%까지만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나머지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수탁 과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원 B씨는 “전략연구사업이 출연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연이 정부수탁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출연연마다 다른 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기존 수탁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차원이지만 일부 출연연이나 연구자들은 과제 수탁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는 부처와 출연연, 혁신본부의 시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