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맹의석·천철호·김은아·안정근 의원 시정질문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의회가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2일째 이어갔다.
맹의석 시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산시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모사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도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 추진의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 ▲운영비 시뮬레이션 및 재정영향 평가 의무화 ▲사후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천철호 시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대행 등 추진 중인 사업의 시 직영 추진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시민 인식은 ‘민원 무시,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크다”며, “특히 폭우 피해 후 민원 대응 과정을 확인한 결과, 생활 밀착형 소규모 긴급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위탁 구조는 시민이 같은 민원을 시와 공사에 이중으로 접수하게 만들고, 처리 지연이 일상화돼 있다”며 “예산이 있음에도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쓰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아 시의원은 시 교육 환경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계획 보고에 그치고 있음을 문제로 꼽으며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 명확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 ▲성과 기반의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 재설계 등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안정근 시의원은 ‘아산 세무서 이전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주제로 “온천지구 부지는 국세청과 여러 공공기관이 입지 조건 미흡을 이유로 거듭 반대해 왔다”며, “장기간 지연될 경우 행정 서비스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 등 대안 부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