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행정수도 탄생 취지와 일치
혁신도시 지정 안됐지만 2차 이전 필요
타 시·도 반발 불가피… 풀어야 할 숙제
행정수도 완성 여부 가를 중대한 분기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 마련이 세종시의 또 다른 시급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및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한 새정부의 정책 기조 속,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2026년까지 이전 원칙과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돌입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나아가 청사 임차나 공동청사 건립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교통, 교육, 의료 등 정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캠퍼스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을 혁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정책은 ‘5극3특 기반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과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조기 완성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시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 행정수도 세종의 탄생 취지인 자치분권 강화, 지역혁신, 균형발전 전략과 정면으로 일치하는 만큼,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은 비록 혁신도시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도시로서 사실상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 해왔다.
이와 맥을 같이해 시는 새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에 세종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글문화 수도 조성, 스마트시티 및 미래형 모빌리티 육성, 미디어 융복합단지 조성 등 시 전략사업과 연계해 수도권 잔류 국책연구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연구단지, 테크노밸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풀어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세종시만의 특혜’라는 타시도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 등 인근 지역 역시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충청권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도 변수로 지목된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이자, 정책과 행정, 연구 기능의 집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특수한 도시라는 점을 앞세워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는 새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국책연구단지, 캠퍼스혁신파크, 테크노밸리 등 기존 거점들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연구-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이 행정수도라는 상징적 지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정책·행정·연구 기능을 집약한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인지는 세종시 탄생 취지에 부합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