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최대 54점
당첨 커트라인 평균 63점 못 미쳐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1인 가구의 몸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주거시장에서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세계약, 청약까지 모든 주거 옵션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7월 대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83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369만 원과 비교해 58% 가까이 오른 수치다.
충청권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같은 기간 세종은 380만원에서 542만원으로, 충북은 263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충남은 283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각각 급등했다.
평당 분양가격지수 역시 129~134에서 올 7월 충청권 전 지역이 200을 넘어섰다.
분양가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ZEB(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로 친환경 설비 비용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4만6130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세 시장도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충청권 전세사기 누계는 4866건으로 대전은 3723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했다.
전세 불신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 증가로 장기 거주에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청약 시장 앞에서 1인 가구가 겪는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현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무주택 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점수는 최대 54점에 불과하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평균 63점인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인정하고 이런 흐름에 맞는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1인 가구 증가 추세에도 기존 주거 정책은 다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주거 불안정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한다"며 "청약 제도를 포함한 현재 주택 정책이 이런 불안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