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직업전문학교]
지정훈련시설, 설립·인력 등 기준 엄격
직업학원,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 낮아
전문가 “기준 통일로 교육 질 확보해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직업훈련이 산업 변화와 고용 미스매치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담당해온 직업전문학교는 10년 사이 30% 가까이 급감했다.
업계에선 규제 차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민간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는 2014년 852개소에서 2024년 598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10년만에 29.8%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민간훈련기관 수는 8222개소에서 8287개소로, 각 연도별로 소폭 증감만 있을 뿐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직업전문학교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감소 원인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꼽는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할 경우 전용 연면적 180㎡ 이상, 강의실 60㎡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상담사 1명 이상, 훈련 직종별 훈련교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반면 동일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다.
연면적이나 인력 기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관 간 규제 격차는 설립 주체의 이원화에서 비롯됐다.
지정직업훈련시설과 사업주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소관이다.
동일한 목적의 직업훈련을 수행함에도 관리 주체에 따라 기준과 규제가 다른 것이다.
이처럼 규제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일각에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업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심사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 질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직업훈련이 마지막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직업전문학교 총연합회 관계자는 "직업전문학교의 감소는 단순히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 기관 간 규제 격차로 인한 운영 부담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직업훈련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교육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