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민생·생활 분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단순 안전시설 보강에 그치지 않고 화재 안전교육 강화와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50여만 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 마음돌봄시설(350개소)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 7월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으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초기 대응 장비인 아크차단기를 신속히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방 분야 대응 역량 강화에도 공을 들인다.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확정해 소방청의 자체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최근 급등한 외식 물가로 인해 식비 부담이 커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을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국민 참여를 통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일상 속 불편한 규제를 발굴·제안하는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우수 제안으로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민석 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과다. 이번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