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원위 재가동… 김민석 총리 어깨 무겁다

국무총리실 행정수도 완성 부차적 인식 비판 목소리 높아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충청 여론 악화속 이행 의지 보여줘야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재가동한다.

사실상 정부 관심에서 밀려나있던 세종시지원위의 공식 재가동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시기적으로도 절묘하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논란과 대통령의 ‘충청권은 혜택을 받았다’는 발언 등으로 충청권 여론이 악화된 시점과 맞물려 긴급으로 성사됐다.

제30차 세종시지원위 핵심안건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지원방안이다.

새 정부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인 170석을 확보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세력을 포함할 경우 총 189석으로, 개헌선(200석)에 근접한 강력한 입법 동력을 갖추고 있다. 입법-행정의 동시 공조가 가능한 이례적 정치 구도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이전 논란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행정수도특별법' 입법미비, 국회 및 대통령실 완전 이전,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완전이전’이 아닌 ‘제2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울-세종 병행 근무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할 소관 중앙부처 및 산하 중재·조율기구의 무력화도 뚜렷하다. 실행력과 주도권은 이미 오래전 상실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실무를 맡아온 실무지원단이 지난 2022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 흡수되면서, 기존 세종시 지원체계는 사실상 와해됐다는 평가다.

국무총리실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를 국정 주요 과제가 아닌, 부차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작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 주체인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배제된 채 회의체가 운영되면서, 현장의 정책 수요와 정부 계획 간의 괴리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공약 후퇴’라는 충청권 지역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김 총리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다.

긴급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가 단순한 충청권 민심 달래기용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가 향후 정무형 실세 책임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렴형 하명총리가 될지에 대한 정치권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며 해수부 이전 철회를 요청했다. 행정 비효율, 공약 충돌 , 정책 일관성 훼손, 법적 절차 미이행 등을 근거로 새정부의 해수부 이전 방침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임 국무총리의 관심이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실질적 협조 방안이 각 기관을 통해 공유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이번 회의는 소통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실행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