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부터 예산삭감까지 구설 많은 세종시의회

협치 대신 정쟁만 부각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회가 최근 갑질 논란, 의원 간 신경전, 비합리적인 예산 삭감, 집행부와의 갈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각종 구설에 오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내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시의회의 잇단 구설이 정치적 불신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 공천 기준 및 부적격자 ‘컷오프’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주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일부 의원이 예산 조정권을 앞세워 집행부를 상대로 압박성 발언과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시선이 고정된다.

정책적 견제를 넘어선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과 연관 지어진다.

내부적으로는 의원 간 갈등과 의회 사무처 직원을 향한 비하 발언 등 불협화음이 목격되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균형, 협치·협력보다는 내부 분열·정쟁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있다. A 의원은 자신이 제안하고 국비까지 확보한 20억원 규모의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돌연 삭감하려다, 논란을 촉발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돼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삭감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무리하게 조정하려 한 시도가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소속 한 공무원이 심야 시간대 2시간 넘게 이어진 A의원의 밀실 질책과 모욕성 언사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당적을 같이하고 있는 B의원은 ‘공무원 갑질’로 규정,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에 공식 제소했다. 예결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양 의원 간 갈등 심화로, 고성과 막말이 오간 사실까지 외부에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새롬잔디광장 유지관리비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예산까지 반복적으로 삭감한 것도 시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반복되는 예산 삭감의 배경에 정치적 신경전과 지역구 의원 간 경쟁 구도가 얽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 반발을 키웠다.

지난 2022년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도 여전히 시의회 도덕성에 큰 타격을 던져주고 있다. 해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관련, 시의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되면서, 시의회가 지역 민심과 정치적 판단 사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이 과정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국가적 사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결의안은 여론의 뭇매 속에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의 무분별한 SNS 활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학 동문인 건설협회 회장 당선 축하파티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적 모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연이은 논란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국면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회는 오랜 시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지역 정치권이 바로 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이른 시점일 수 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 정치의 성숙을 위한 제도 보완과 윤리 회복,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 대표를 선별하는 공천 시스템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그 바탕에는 지역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