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예산 삭감 관련 지방자치 짓밟는 행위
도 해명 없는 예산삭감 대립 새 국면으로 접어
임시회 통해 정책 집중·행정 혼란 등 대응 주목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가 제314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 열리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주요 현안 점검과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개회 첫날 김기준 의장이 지천댐 문제와 관련해 충청남도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기 전체 분위기는 단순한 의정 운영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묻는 장으로 번지고 있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지사가 청양군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군의회가 지천댐의 절차적·행정적·환경적 문제를 수차례 성명으로 지적했음에도 충남도가 성실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군수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압박이며 힘의 논리로 지방자치를 짓밟는 오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인구 규모를 이유로 청양군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군민을 하위 파트너쯤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민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은 군민의 혈세인데 이를 협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권력 남용에 다름 아니며 충청남도는 즉각 예산 압박을 중단하고 청양군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천댐 건설 여부에 관한 행정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의 존립을 시험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관계가 협력이 아니라 종속으로 규정된다면 주민자치는 명목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의 발언은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군 단위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천댐 사업은 이미 환경적 절차와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충남도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예산 삭감이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갈등은 조정의 단계가 아니라 대립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김 의장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사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추진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도정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혼란이 군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의 수위와 방식이 주목된다. 결국 핵심은 도와 군이 협력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 지방자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청양군의회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