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사업,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지역대 위기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 일임
지방분권 강조한 李 "변화 없을 것" 전망
일부 지자체선 전액 국비 전환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서유빈·김지현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내용이 담기면서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이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중점 전략 국정과제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이다.
그중 ‘지역의 교육력 제고’ 과제의 실천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RISE 재구조화,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RISE 사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로, 교육부는 2023년부터 2년간의 RISE 사업 시범기간을 운영했고 올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신규 8개 사업이 RISE에 편입돼 운영될 예정이다.
RISE 사업은 지역 불균형 심화와 학령 인구 급감,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기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에 봉착, 정부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대학 지원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운영 주체를 일임했다.
각 지자체는 RISE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대표과제를 각각 설정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일례로 올해 대전시는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개편 및 취·창업으로 인재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고 출연연과의 연구협력 과제를 대표과제로 지정했다.
이번 국정과제에 명시된 RISE 재구조화 관련해 지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RISE 사업의 취지와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충청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담긴 RISE 재구조화는 그동안 RISE 사업에 대해 지자체나 대학, 기업에서 제기해 오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진 절차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재정 사정 탓에 RISE 사업 예산 매칭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RISE센터 관계자는 “사업이 재구조화 되더라도 사업의 취지와 방향 등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추진 인력과 예산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유빈·김지현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