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새로운 사실 밝혀질지 회의적”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2년 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약 2년 전인 2023년 7월에 발생한 오송참사로 인해 무려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습적이고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폭우로 인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사회적 참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현재 잡혀있는 임시국회 일정은 없다. 통상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빠르면 다음달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매년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가능 처리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의 주요 증인 또는 참고인들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어서 국민의힘이 비협조로 나올 수 있지만 범여권 국회의원이 200명에 가까워 국정조사 요구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여기에 우 의장이 국정조사 실시 의지를 밝힌 만큼 오송참사 국정조사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여당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시점은 지난해 8월이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기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새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월류한 물이 궁평2지하차도에 들이차 14명이 숨지고 16명 다쳤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반면 김 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