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코스피·코스닥 동반상승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경영 위축 전망
경제계 “중소·벤처기업 직격탄 될 수도”
[충청투데이 이석준 기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청권 기업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일부 정책들이 기업, 특히 지역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59개 충청권 기업의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45조4994억원으로 3개월 전(약 39조6268억원)보다 14.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청권 코스닥 시가총액도 약 93조 1246억원(211개사)에서 109조 588억원(213개사)으로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탄핵 정국이 해소된 뒤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경제계의 반응은 밝지 않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여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속한 상법 개정 추진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당정은 이전 정부에서 하향 조정한 법인세(24%)를 다시 25%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지역 경제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영 위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대전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경영 규제를 두고 자금과 인력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태희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불안정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기업 활동 위축과 지역 고용 감소, 소비 둔화, 지방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4개 경제단체장은 호소문을 통해 "대외 환경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의 법적 부담을 높이는 입법 추진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에도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일정 요건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법적 책임의 균형과 노사 관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장들은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 자율성과 권한은 위축되고, 복수 교섭과 불명확한 책임 구조로 인해 기업 경영이 지속적인 불안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특히 이러한 정책들의 영향이 대기업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중소·벤처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 특성상 사업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신사업 추진 등 기업 활동과 연구개발이 위축돼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