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구 전역 GB 묶여 개발 불가
해제되면 연내 지정 신청 가능 전망
불발 대비 대동지구 편입 대안 마련
외투·핵심 전략 사업 확보도 중요
[충청투데이 이심건·권오선 기자] 대전과 세종을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 이끌 밑바탕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준비 작업이 정상화 궤도를 향해 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올해 하반기 안산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결정될 경우 ‘우주·국방 산업 특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경자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대전·세종 경자구역에 대한 시도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자구역은 총 6개 지구, 1255만9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과 5-1생활권 스마트시티 등으로 구성을 맡고 대전시는 안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국방 특화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경자구역으로 추진 중인 3개 지구는 신동·둔곡, 안산, 전민·탑립 등 총 584만4000㎡ 규모다. 이 중 안산지구는 시가 미래 우주·국방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산지구 전역이 여전히 GB로 묶여 있어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개발을 위해선 국토부의 GB 해제가 선결 과제다.
시는 수년간 관련 사전 절차를 준비해왔으며, 국토부 GB 해제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컨설팅 결과가 모두 긍정적일 경우 연내 경자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큰 이견 없이 심의가 진행되면 올해 안으로 지정 신청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GB 해제가 불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는 안산지구 외 대동지구 추가 편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 역시 산업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완·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민 의견 청취 및 시도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뒤따른다.
행정 대응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도 관건이다.
시는 경자구역 지정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외국인 및 유턴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수요조사를 병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은 외국인 투자유치, 첨단 및 핵심전략 산업 유치 실적 등 실질적 투자성과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완용역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수요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대전·세종 경자구역은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우주항공청 신설 등 국가 정책기조에 발맞춰 안산지구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지구의 GB 해제와 산업부 컨설팅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연내 지정 신청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하다"며 "경자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